변협 "17대 대법원장 후보, 16일 공개 추천할 것"

입력 2023-10-11 14:53   수정 2023-10-11 14:55



대한변호사협회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으로 공석 상태인 17대 대법원장 후보를 16일 공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김영훈 변협 회장은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의 추천을 토대로 16일 사법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당일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10명 안팎의 추천 대상자를 사법평가위에서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3~5명 정도를 추천할 방침이다. 대법관과 현직 법관, 재야 변호사 등이 총 망라된다. 대법원장 후보로 기존 물망에 올랐던 이종석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5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오석준 대법관(19기)도 잠재 후보다.

김 회장은 "특정인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라 논의 대상이 되긴 할 것"이라 말했다.

변협은 1999년부터 관행적으로 대법원장 교체 때마다 후보를 공개 추천해왔지만 17대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앞두고 별도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추천에 나서기로 했다.

김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며 "법조삼륜의 한 축인 대한민국 3만 변호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로서 필요한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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